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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구입조건

장애인분들은 차량을 구입하기 전 세금 관련 부분을 체크해시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차량의 가격에는 공장에서 출고되는 비용과 그에 준하는 세금이 붙게되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세금 반, 차값 반이 될때도 있는데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런 비과세나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시어 차량 구입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구입할때는 차량의 공장 출고가 외에 국세와 지방세가 붙게 되는데요. 세금 관련된 용어들은 참 종류도 많고 어려운듯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장애인분들은 차량 구입시 혜택을 많이 챙길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구입조건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종류

 

 

장애인 차량 뿐만아니라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국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붙게되며, 구입을 하고 나서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신고납부를 하게되죠. 그리고 차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매년 자동차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 개별소비세 는 차량의 공장 출고가에 대한 세율적용으로 개별소비세법에서는 5%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차의 경우 이 개별소비세가 제외되죠.
  • 교육세 는 위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추가됩니다.
  • 부가가치세 는 우리가 물건을 살때 붙는 10%의 비율인데요. 여기는 차량의 물품가액에 개별소비에와 교육세가 합산된 금액에 10%로 붙습니다. 
  • 취득세 는 차량을 구입하고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종류와 용도, 지자체별로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물품가에 개별소비에, 교육세가 합산된 금액에 7%가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감면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500만원 한도로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며, 종전 차량에 대한 노후나 폐차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종전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분들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의 경우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차량의 세부 해당 조건은 글 하단부에 위치한 사이트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범위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때 감면 요건과 범위는 장애의 수준부터 차량의 종류나 규모, 구매방식,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장애인 차량 구입시 감면대상자 범위는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1대의 승용차에 대해서 적용되며, 취득세는 구입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적용되지만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나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신청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여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이를 각 해당되는 지자체 시군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항목별로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이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는게 나중에 혜택을 받을 때 도움이 될텐데요.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은 거주동의 행복복지센터에 신청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 사무소에 신청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장애인 차량 구입 관련 법률정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때 참고가 될 만한 생활법률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www.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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